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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정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 첫 2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및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세부 내용 – 누구에게, 어떻게?
▶ 대상 근로자 확대
2025년 6월 9일부터,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최대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입니다.
▶ 유급·무급 구분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 이후 4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 적용을 통해 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치료 접근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난임치료 급여 지원 체계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따라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0,760원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휴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신청하세요!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 내 인사부서 또는 담당 부서에 사전에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표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난임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를 별도 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유급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고용노동부 운영)를 통해 급여 지원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매달 지급된 급여 내역과 휴가 사용일자를 근거로 하며, 보통 휴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가이드
1.개인회원 가입 회원가입 바로가기 > 1메뉴 상단 “회원가입” 클릭 2개인회원 가입 선택 2.개인회원유형 선택 1[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클릭 14세 이상 개인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화면으로
m.work24.go.kr
📝 또한, 근로자는 동일 연도 내 총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연속일이 아닌 필요 시점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의 업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3~5일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한 법적 권리 그 이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용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왜 중요한가?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치료와 근로 병행’이 어렵고, 회복과 일정 조율이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휴가’를 법제화하여 치료 과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출산까지의 여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 정책 효과와 실행 전략
첫째, 치료 접근성 향상
난임치료는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급휴가와 급여 지원은 치료 중단률을 낮춰, 성공적 임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지만, 난임치료 과정 전 단계에서의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난임 초기부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전단계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민 공감 형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 시행 자체가 저출산 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직장 내 배려 문화‒친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 시행,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① 입법 과정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난임 부부와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급 일수’, ‘급여 지원 한도’였으며,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② 시행 준비
행정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각 중소기업 사업주, 노사단체,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했습니다.
③ 홍보 활동
정부는 정책 브리핑,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방법과 급여 지원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관계 부처 SNS와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 중입니다.
5. 난임치료 휴가 제도의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 무급 휴가의 보완 필요성
최초 2일 유급 이후 4일에 대한 대체 수입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또는 민간제도 연계 등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과제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도록 대상 확대가 요구됩니다.
▶ 다문화·취약 계층 고려
난임 인식이 낮거나 정보 격차가 큰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성과 모니터링과 통계 집계
난임 치료 성공률, 휴가 활용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지표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지원 정책은 단순한 ‘휴가 제공’을 넘어, 한국 사회가 겪는 구조적 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고용 안정, 출산 인프라 개선 등과 더불어 정책이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단계적 지원 강화, 대상 확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아이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